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공부

전체글 | 인기글

382139 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아프로킹

Minerals : 487,245 / Level :

재벌

DATE : 2024-02-22 11:47:45 / READ : 1409

우리나라는 판사가 부족해서

민사 보던 판사가

형사 보고 왔다갔다 잘함

그래서 판결도 판사에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소도 많고

개판되서 변호사빨을 받음

애초에 독일처럼 판사 많으면

평생 형사재판 보다 그만두는 판사도 있고 그러함.

실제로 독일은 왠만하면 항소 안한다함

대부분 1심꺼가 2심이랑 같거든

그래서 왠만한 판결 1년안에 끝나지

암튼 의사다음은 법조 계혁해야함

물론 개 반대하겠지 ㅋㅋ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전체글 | 인기글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69)	YGOSU3		2024.05.02	-
질문	삼성전자 ds 60대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17)	hkwpqkf	1959	2024.03.05	4
질문	44살인데 노베여도 기사자격증 따도 취업이 될만한 분야 있을까요??? 전기빼구욤 (38)	그녀석ufo	1797	2024.03.03	5
질문	기사 응시 가능 서류 궁금 (2)	여름너무더워	727	2024.03.03	-
질문	삼성전자 ds 업무강도는 어떤가요? (11)	hkwpqkf	2075	2024.02.29	4
질문	하위 중견기업이라도 갈 수 있는 스펙일까요..? (16)	백수저격기	2167	2024.02.29	1
잡담	올해는 왜 cpa 얘기 하나두 없냐 (20)	목젓	1724	2024.02.29	-
잡담	월200 9급 공무원 vs 월500 흥신소 사장 (5)	북명신공2	1941	2024.02.28	-
답변	가짜노동 (1)	안녕나야와이지	756	2024.02.27	3
정보	토익 문제집 해커스토익에서 무료로 나눠줌	saiju	618	2024.02.26	-
잡담	의대정원을 늘리면 (8)	브라덭큰형	874	2024.02.26	-
잡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무효화. (9)	해남이다요다야	1269	2024.02.24	6
잡담	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아프로킹	1409	2024.02.22	8
질문	데이터 분석 공부 (2)	왜그러는데	1111	2024.02.19	-
잡담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하향평준화 시켜야함. (34)	해남이다요다야	2111	2024.02.19	2
잡담	생각해보면 약사 증원도 한번 했던걸로 아는데 (5)	씝선비	1177	2024.02.18	1
잡담	공대간거 뼈저리게 후회한다. (57)	모르겠다나는	8149	2024.02.16	5
정보	자동차과등 일부공대 공채 ㅈ망했다고함 (5)	지옥에서돌아오다	2094	2024.02.14	4
잡담	2015 공게 재수생 올만에 인사올립니다	Sich	801	2024.02.13	-
잡담	공게에는 의대 준비 진입 글 없누? (14)	adgydbjhf	1385	2024.02.10	-
잡담	전기기사 올려치기 아직있음? (14)	개벌래	2172	2024.02.09	1
잡담	전기기사 합격률이 개허수인 이유 (14)	백수저격기	2386	2024.02.09	-
잡담	전문직별 최소 공부량 (2)	Casting	1561	2024.02.09	1
질문	교대 요즘 별로인가요 (19)	오랜만에옴	2256	2024.02.06	1
질문	모든 나라에 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9)	오랜만에옴	902	2024.02.06	-
잡담	걍 9급 벌어지들은 지 분수를 모르고 깝치고 다님 ㅋㅋㅋ	똥시학살자	867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