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본의 부채 규모가 문제없는 이유 [55]

44 반다이크 | 2019-08-24 10:43:57 | 조회 : 10069 | 추천 : +22


 

일본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일본의 부채 규모는 총 약 1,100조 엔(약 1경 2,000조 원)에 달하며, 점점더 증가하고 있다. 1980년, 단 50%에 불과했던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1,000조 엔 이상 증가해 현재 GDP 대비 240%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국민 1인당 약 900만 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정부 국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국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한다.

일본 정부 국채​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국채란무엇일까? 정부가 일정 기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채를 보유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아래 차트는 누가 일본 국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일본 은행이 가장 큰 보유자로, 전체 일본 국채 중 46.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게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의 소위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부채의 46%는 일본 정부의 자회사 격인 일본 은행의자산이다.​ 일본 은행을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일본 재무성 공식 문서에들어 있으므로, 차트에도 포함시켰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 상쇄된다. 이자 지급도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부채 중 46%는 실제 부채가아니다.


나머지 일본 국채 보유자​

 
일본 국채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공적 연기금 등 국내 금융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저축해 놓은 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들 금융기관은 일본 국민이 저축한 자금으로 정부 국채를 사들인다. 따라서 일본 정부 부채의 거의 절반은 실제일본 국민에게서 빌린 것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1인 당 약 9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언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표현은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다. A는 B에게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TV나 신문 등의 언론이 일본 국민 1인 당 약 9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로 불필요하게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실제, 재무성에 따르면,2018년 일본은 27년 연속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2017년 말 기준, 일본정부,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순 가치는 328조엔(약 3,580조 원)에 달했다.​
2017년 말 기준, 일본의 순외부자산 규모는 세계 2위 채권국 독일의 261조엔(약 2,848조 원)보다 약 1.3배 더 많았다.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역사상,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한 국가는없었다.

 
일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을까?​
 
앞서 일본 정부가 엔화를 발행해 부채를 갚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너무 많은 엔화를 발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맞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인플레이션은 발행한 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만 일어난다. 아래 차트를 보자.
 

 

 
차트에서 빨간색 부분은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 규모를 보여준다.​
 
쿠로다 도시히코가 일본 은행의 부총재가 된 이후, 본원 통화규모를 크게 늘렸다. 즉 너무 많은 엔화가 발행되었다. 하지만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2014년 소비세 인상 높아졌다고, 이후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0에 가까워졌다.​

 

 
일본 은행이 정부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채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발행이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출처
: Japan In Detail, “Explain withcharts why Japan’s HUGE national debt is not a problem at all”


 


1. 한일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성장과 별개로 일본부채가 국가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글이다.

https://www.ygosu.com/community/?bid=yeobgi&idx=1592713 이러한 이유로 무역분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본 경제의 장기적 경제전망 역시 여러 이유로 좋게 보지 않는다.

 

2. 글의 수준은 보는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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