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4]

8 함만봐도 | 2019-02-11 11:53:04 | 조회 : 362 | 추천 : +1


 

세줄요약

1. 우파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보고 좌파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이해 관계가 확실한 사항이다

3. 경제 정책을 펴는 사람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경제를 바라보는 데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불황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르게 보고 그 해결책이 달라진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있다.

 

 

고전학파는 공급이 많아지면 그에 맞게 가격이 내려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황이 일어나는 것은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생긴다고 주장한다.

쉽게 배추와 김치 가격을 생각해보자.

배추가 너무 많이 수확됐을 때는 김치가격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에 맞는 수요가 생겨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태풍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배추가 부족해졌을 때만 일어난다.

반면 케인스학파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여 불황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기계가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보자.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낮춘 만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를 잘라야 하고 불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전학파의 경우 경제는 기계 엔진처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배추가 부족해지면 김치가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학파는 이와 다르다. 가격은 경제 상황에 맞추어 움직이지 못한다. 아무리 배추가 부족해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김치 가격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어 가격을 무한정 못 올린다. 눈 온 다음날 눈삽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체로 케인스학파가 맞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고전학파가 맞다.

배추가 부족하다고 단기적으로 가격을 확 올리지는 못하지만 배추 파동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결국 가격은 올라간다.

케인스학파는 불황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을 더 찍어낸다거나 국가사업을 추진하면 가격을 필요한 만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결국 가격을 수요공급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으면 불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고전학파는 정부가 개입한다고 불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불황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의 부족이다. 따라서 경제가 스스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오는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이다.

케인스학파의 경우 불황 때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규제들을 한다.

고전학파의 경우 불황 때 세금을 낮추고 긴축 정책을 펴서 경제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려고 한다.

좌파 정부는 케인스학파의 논리를, 우파 정부는 고전학파의 논리를 보통 내세운다.

호황인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풀고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전학파가 좋아보인다.

단기적인 불황인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화폐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펴는 케인스학파가 좋아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일어난다.

경제가 좋을 때는 사회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업들 성장을 돕겠다는 우파 정부가 들어선다.

그 결과 불황은 장기화되고 호황은 단기화된다.

긴축 정책을 펴느냐 경기 부양책을 펴느냐에 따라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존재한다.

긴축 정책을 펴면 세금이 줄어들어 이득을 볼 수 있다. 경기 부양책을 펴면 특정 집단은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 관계가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 경제 상황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치와 연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펴는 사람은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학파의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참조>당신이 경제학자라면 (탐 하포드 지음)



IP : 211.245.YG.YG

독서/서적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