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비에른 발-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독후감 3편 [2]

가람휘 | 2020-05-10 15:47:48 | 조회 : 159 | 추천 : -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복지국가가 힘에 부치고 있다는 전망도 노동생산성 개선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서유럽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학이 깰 수 없다 여겼던 국가 출산율 1을 깼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아직 북서유럽의 수준만큼 증가하지도 못했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전망으로 볼 때, 201963.3%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까지 높아질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노조의 권력 강화가 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기차의 노조가 권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랑 같은 이치다. 때로는 노조의 권력이 강화되면 특정한 부문의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착시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거기다 재벌 대기업 노조 강화는 AI, Iot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의 노조 강화가 참된 노동권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글쓴이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노조는 늘 어떤 대기업에 대한 투쟁으로 이해된다. 노동의 권력 강화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이뤄져야만 하는데,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통계자료에 대한 해석이다. 유럽노동조합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하며 1999~2009년 사이 그리스가 독일보다 노동생산성이 배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 언급은 그리스 근로자들이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고, 조기은퇴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복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에 대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까지 침체했던 상황, 2000년대 초반 세계화로 그리스의 관광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부각시키지 않았다.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통계를 인용한 셈이다.

 

Brooks and Hwong- The social benefits and economic costs of taxation 논문을 인용하며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도는 1990-2002년까지고, 비교 대상은 GDP 대비 세수입으로 정했다. 이런 관점에서 고세율의 국가는 북유럽이고, 저세율의 국가는 영미권이다. 사회적 목표는 빈곤율, 소득 불평등, 젠더 불평등, 의료, 교육, 사회적 신뢰, 자유의 정도, 삶의 만족도, 혁신, R&D 등이다. 사회적 목표를 북유럽이 더 잘 이뤄내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연도가 너무 짧고, 세수입만으로 비교하여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유럽은 인구 수가 적고, 자본주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대하는 시민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미권이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바꾼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으로의 귀환, 복지국가의 뼈대를 닦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한국의 상황과 국민의 염원을 잘 반영해야만 한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국가임을 반영해야 하고, 저출생고령화 현상도 반영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예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에 걸맞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 노동자는 줄어들 것이기에, 노조를 일부러 강화하기보다는, 서민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가 지닌 친노조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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