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비에른 발-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독후감 1편

가람휘 | 2020-05-10 15:47:09 | 조회 : 733 | 추천 : -


제목: 북서유럽의 주장이 한국에 늘 맞지는 않다

 

글쓴이는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지극히 북서유럽 노조의 입장에서 쓰였다. 글쓴이가 세계 노동운동을 위한 새판 짜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글쓴이 소개에 써 있지만, 책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복지국가는 GDP 대비 복지 예산의 총액만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예산에 더해 노동의 권력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많은 것을 바꾸었다. 규제에서 규제 철폐로, 부과식에서 적립식 연금으로, 대출 억제에서 대출 완화로, 장기 안목에서 단기안목으로, 국영에서 민영으로,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모든 사회 시스템을 바꾸며 북서유럽의 서민 노동자를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민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영화는 3단계를 거친다. 1)국가 소유 산업 민영화(철강), 2) 기간시설 민영화 3) 건강교육복지의료 민영화다. 구체적으로 1) 시장 규제 풀기 2) 공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3) 공기업 주식을 민간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모든 정부에서 더 이상의 민영화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늘 민영화는 끝까지 추진된다. 민영화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민간의 독점이다. 스웨덴의 공공운송에서 입찰이 도입되자, 6-7년 만에 많은 현지 작은 회사가 경쟁하던 시장에서 3개의 회사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2개는 다국적 기업에 인수되었다.

 

베올리아 인바이런먼트는 그러한 독점 다국적 대기업의 대표 사례다. 물 공급과 쓰레기 처리, 에너지 공급, 공공 운송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거대 기업으로 민영화된 물 공급의 70%를 지배한다. 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16년까지 활동하고 더 이상 활동이 없음)는 공공서비스가 시장경쟁에 노출되면 부패와 불법적 가격담합이 따른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기간 독점을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손실은 모기업의 지원(교차 보조금)으로 메꾼다. 그런 관행은 합법이다. 현지 작은 기업은 모두 패배자로 전락한다.

 

복지국가가 죽어가는 원인은 국가가 신자유주의에 잠식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조합 자체도 자본의 이념에 잠식되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 탈정치화(스스로 정치세력화를 포기), 탈이념화(임금, 노동환경 개선에만 초점), 탈과격화(윤리적으로 인정받는 수단만 채택)경향을 보였다.

 

복지국가를 성립시켰던 국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 국가를 착취하여 얻은 이득은, 남반구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뛰어들어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반감되었고, 거기다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경쟁 상대가 더 늘어났고 공산주의가 붕괴하며 자본가의 교섭력이 강화되었다.

 

세계경제가 출현하고, 성장이 힘들어지자 자본가와 정부는 합세하여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노동시장 규정과 단체협약을 깨고, 노동조합 분쇄 행위에 침묵했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일자리 보장과 실질임금 인상 철회를 맞바꾸자 제안했지만, 자본가는 무관심했다. 실업보험과 사회안전망, 연금과 장애수당은 약화되었다. 스웨덴의 자본가들은 1992년 사회협력모델의 파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노르웨이의 자본가들도 공장 폐쇄로 최저임금제를 폐지시키고자 했는데, 완전고용 상태였기 때문에 폐쇄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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