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실언? “자위대, 부득이한 경우 한반도 진출 허용” [21]

13 제냐 | 2019-08-26 00:58:21 | 조회 : 356 | 추천 : -2


일제시대 재현

 

 

황 총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이제까지는) 한국 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판단해서 일본 군대 파견이 가능하단 소리인가. 무슨 조약이나 구두약속이라도 맺었나”라며 반박했다.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2778.html#csidxaef4f313e31d99fbfc1700437c15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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