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군복무 인사가산점 폐지 관련 민원넣엇다 [1]

11 82년생 | 2021-01-24 23:14:11 | 조회 : 247 | 추천 : +3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내려진 군복무 우대 인사조항 삭제지시 관련 민원
내용
 
군경력을 인사 우대조항으로 넣을시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에 따라 폐지를 권고한다고 들었습니다.
https://gezip.net/bbs/board.php?bo_table=realtime&wr_id=3353502이하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1.우선 남녀차별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죠? 군경력이라고 했지 의무군복무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원한다면 여성도 간부로 군대에 복무할수있는데 여성은 복무할수 없으니 라는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2.군복무는 공무의 영역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일부 사기업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해당 인사적인 이득을 원한다면 받을수 있음에도 폐지한다는건 의무복무로 인한 수혜자 대다수가 남성이기에 억지로 폐지한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이번에 기재부에서 군복무에 대한 인사우대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군복무의 공무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복무는 가지 않으면 처벌받는 노역이자 강제징용, 노예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줄필요가 없다고 간주하여 기재부 차원에서 권고하는 건가요?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이번 기재부에서 위와같은 의견을 발의한 공무원, 결재한 공무원, 최종 승인한 공무원까지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에 제시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위와같은 자료를 알수 있나요?안된다면 법적인 근거, 판례, 유권해석 상관없으니 가능한 많은 근거를 대주세요.
 
4. 3번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가 받을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 커뮤니티에 전달하거나 게시하고 싶습니다. 이 행위가 위법성이 있나요? 혹은 기재부에서 문제삼아 걸고 넘어질건가요?만약 안된다면 법적인 근거, 판례, 유권해석 상관없으니 가능한 많은 근거를 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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