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성명준 1년3개월 실형 받은거 정리 [127]

18 복근돼지 | 2019-10-22 07:20:23 | 조회 : 24049 | 추천 : +37


 

유튜브에선  영상을 보고 호의적이고, 믿는다는 댓글이 많고, 중립을 지키자는 말이 많지만

 

이미 법관 판결은 유죄, 그것도 실형 1년3개월 때린 상태. ( 사기죄, 협박죄 둘다 유죄판결)

 


피해자의 주장: 성명준은 권리금 계약전에 (이전 권리금이 1억2천이였다고 말을 하였고, 그러므로 인테리어 합쳐서 2억에 권리금 쇼부봄)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기망했다.

                    그 이후에 협박도 하였다 ( 협박죄 녹취자료 제출) ,

 

피의자의 주장: 계약이 모두 종결된 이후 이전 권리금 금액을 물어보길레 750만원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할거 같아, 계약 이후에 1억2천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 의견:  솔직히 아무리 중립적으로 봐도 권리금 때먹기하다 걸린케이스, 여기서 핵심은 계약전에 권리금 1억2천에대해 말을 했냐 안했냐임. 

             근데 분명 계약전에 이전 권리금에대해 물어봤을꺼임.  3억 이상 투자하는 창업에 이전 권리금도 안물어보고 2억이라니까 그걸 바로 계약했을리도 없음.

 

 

법관의 판결 또한 사기죄 금액, 이 모든것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있는바,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지우라며  협박한 내용의 녹취된 협박죄의 증거자료

 

모두 참작하여 1년 3개월 실형 판결.   판사의 판결은 정확했다고 보고, 이것이 정말 억울해서 항소를 가겠다고 하지만,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건 결정적으로 계약전에 권리금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뿐인데. 그 증거를 찾거나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아무리 계약 이후에 권리금 얘기를 했다고 설명하고 설득하는건 증거가 절대 될 수 가 없음.즉, 정황설명만으로 항소에서 뒤집을 수 없음.)

 

 

전과가 있어서 이러한 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성명준씨의 말은 사실 동종범죄가 아니고서야, 가중처벌된것도 아니다 1년 3개월이면, 

언젠간 한번 쯤은 이런일 터질거 같긴 했다.  판사가 색안경이라도 꼈다고 생각하는거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한다.

 

하지만 제 3자들이 봤을때도 권리금 2억을 태우는데,  그전에 이전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한 번 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사업을 모르는 사람도 권리금에대해서 그 전에 얼마 권리금에 거래했는지 정도는 누구나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자기가 이 시세에 맞게 사는건지 당연히 물어볼 것이다.

 

그것에 대해 답변이 1억2천이였기에  권리금 2억(인테리어포함) 계약을 했을 것이고, 애초에 권리금 계약전에 한번도 이것에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가없는건.

 

정황이 아니라 기본 상식이므로 판사도 이것에대해 거두절미하고 실형을 때렸을 가능성이크다.( 정확한 증거가 없이 실형을 때렸다면)

 

 


진짜 억울하다면 대법원 판결 까지 끌고가는게 맞고, 정말 잘못했다면, 양형쪽으로 항소 준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주관적이지만, 하지만 유튜브나 사회에서는 정말 나락행 열차를 타버린건 어쩔 수 없다..

 

법조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요약:  권리금을 얼마에 사고 팔고는 중요하지 않음, 계약전에 이전 권리금을 허위로 말을하여 판매를 했다면 이것은 (보증금1억+권리금2억) 3억짜리 사기에 속하는것임.

              계약 전에 이전 권리금이 1억2천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유죄, 계약 이후에 1억2천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사기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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